[일문일답]김현종 "한미FTA 폐기 땐 미국 측에도 상당한 손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FTA가 폐기됐을 경우에 미국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라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FTA 폐기에 대한 언급은 안나왔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과 관련해 양국 간 지금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 FTA 폐기라는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기란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우리측의 조사, 분석, 평가 제안에 대해 미국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미국 측은 우리 제안에 대해서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서 검토한 이후 우리한테 통보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를 미국 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개정협상은 안 하겠다는 말인가.

"이번에 우리 협상팀은 우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미국 측의 강경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측은 한미 효과에 대해서 조사·분석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 개정협상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대화를 해 보니까 어땠는지 소감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프타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과 맞춰봤을때 우리 일정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통상협상가다. 스캐든 로펌에서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협상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추후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안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해서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추후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로 해서 언제든지 미 측은 답변을 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미 측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세번째 질문은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한미 FTA 충실한 이행,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한미 FTA가 무역적자 원인이 아님을 주장, 그리고 강조하면서 2012년 발효한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투자, 고용 등이 있어 상호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효과에 대한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협상팀이 오전, 오후 열심히 협상에 임했는데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금년에도 아마 6개월 동안 한 약 30%가 아마 감소해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한미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 미 측이 언급을 했는데 미 측은 자동차, 원산지 검증, 그리고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왔음을 설명하고 기존 이행 및 채널을 통해서 지속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세 번째 협정문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정문 일부 개정 수정 논의를 할 것을 제안을 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가 한미 FTA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를 해서 한미 FTA가 미 측 무역적자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측 답변은 언제 정도에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실무자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이슈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도 제가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다는 것도 알고 내가 세종시에 이사를 가서 우리 협상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페이스대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받고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공식서한이나 답변이 오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가.
 
"그런 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 지금 협의가 하나도 안 이뤄진 상태에서 그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다."
 
-FTA 폐기 언급은 안 나왔는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관련 양국 간 지금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래서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다만 만약 이게 폐기됐을 경우 미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 측에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에도 미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미 FTA 현상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의도적인 것인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맥락(context)의 틀 밖에서 제목이 뽑힌 것 같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FTA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메시지가 간 것이 아니고 한미 FTA가 과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측에서 FTA 폐기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수정이나 재협상에 대해 미국 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한을 언급을 했었는지 궁금하다.
 
"폐기란 단어는 없었다. 시한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오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로 나프타 협상은 미국이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까 국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결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미국 측에서는 결론이라는 것은 개정이나 수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 만약에 개정이나 수정을 할 생각이 없다면 미국 측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오면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조 7항에 의해서 이게 양자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개정협상도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오늘 협의가 없었다."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TPP 수준으로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가.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을 만나 보니까 미국의 취약점 이런 것들이 간파가 되시는가.

"TPP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 두 번째로 항상 보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는 양측이 조금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다."
 
-오늘 협상과정에서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보니 개정(reform)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수정(amendment)이라는 두 표현에 대해서 미국 쪽이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 그 다음에 협정문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미국의 20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 쪽에 했는가.
 
"우선 USTR 측은 오늘 7월 12일에 대한 서한과 똑같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협정문상의 개정(amendment) 아니면 수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국내 절차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용어상 의미 차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은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다. 이게 쉬운 토픽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그리고 대미 수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몫으로 정부의 역할은 교역보다 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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