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수학교, 양천주민 반대로 강서에"···교육청 "사실무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생 학부모 3명(오른쪽)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자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토론회 참석자(왼쪽 첫째줄)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2017.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 터가 특수학교 부지로 낙점된 건 목동 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 특수학교설립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서울시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특수학교가 강서구에는 한 개가 있는데 인근 양천구엔 없어 시교육청이 양천구 목동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다"며 "목동아파트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반대해 성사를 못 시키자 대안지가 이 자리(옛 공진초 터)가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관할 관청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역은 양천구 목동이었는데 목동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강서구 가양동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강서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는 최초 설립계획 수립 시기인 2013년 11월부터 공진초 이적지를 학교설립예정지로 선정해 추진했다"며 "그 이전인 2010~2012년 강서구 또는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2014년 8월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안을 재수립한 이후 일부 강서구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존 특수학교(교남학교)가 있는 강서구가 아니라 1곳도 없는 양천구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천구엔 특수학교를 신설할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가 없었다.

 이에 시교육청이 2015년 5월22일 양천구에 용지 가능여부를 확인했으나, 양천구는 관내 적정 부지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대체부지와 관련, "올 연초에 서울시와 실질적인 협의가 다 끝났다"며 "시교육청이 마곡에 대체부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시교육청에 내려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기도 내 지역구지만 마곡아파트 주민들은 단지하고 3㎞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괜히 무턱대고 마곡아파트 주민들에게 소문이 잘못 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진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부터 마곡지구내 공원용지 일부를 특수학교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왔다.

 그러나 ▲공원용지의 학교용지로의 변경 불확실(주민공람 절차 등 장애요인 존재) ▲서울시 용지제공의사 미정 ▲마곡주민들의 집단민원 움직임 ▲시의회 대체부지 논의중단 청원 채택 등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시와의 협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중이었다"며 "마곡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시는 지난 2월6일 '용지 제공 가능' 또는 '용지 확보 가능'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공진초 이적지에 신설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검토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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