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활동 놓고 '신경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3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어에 나서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오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권력 장악 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연합군 형식으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단순한 학술연구단체이며 자신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회장일 뿐이었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과거 '각하×× 짬뽕'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판사의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언론의 공격을 당하고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만들어진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 의원의 지적에 "전혀 아니다. (이 판사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부인했다.

  이러한 한국당 측의 공세에 여당의 방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과 한국당 장 의원 간에는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기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며 한국당 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한 사실을 언급하자 장 의원이 "남의 당 문제에 개입하려는 거냐"는 취지의 말로 기 의원 발언을 끊은 것이다.
  
  기 의원은 장 의원이 전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발언 중 다른 의원이 끼어들어 발언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 부분을 지적하며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주호영 위원장이 정중히 부탁했는데 왜 룰을 안 지키나. 우리 규칙도 못 지키면서 무슨 청문을 하나"라고 큰소리 쳤다.

  실랑이가 끝난 뒤 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기 의원은 "제가 '한국당이 과거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형태만 바뀌어왔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 대다수가 겹쳐서 과거로의 회귀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것이다. 그러니 국정원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할 것이고 케이스포츠-미르 등 대기업 돈을 강탈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대단히 억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이런 논리방식을 차용한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는 지금 해체가 됐는지 모임이 지속되는지 누구도 확인 못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400여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24명, 5%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통계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후보자가 몸담았고 중요 역할을 해서 맥락은 아무 상관없이 (문제시 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특정단체 출신이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어느 위원의 말씀처럼 근거가 없다"며 "제가 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 역할이나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왜 야당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같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2005년도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 일부 회원들이 소위 말씀한 요직에 가는 바람에 그런 것 같다"면서도 "사실 그때 저는 여전히 재판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진보적 주장을 하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배제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며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100번 인정해도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이득 본 게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불온 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회원이나 저까지 그 프레임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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