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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1호 국민제안' 즉시 반영...기아차 식당위탁업체 '근로감독'

등록 2017.09.13 16:42:08수정 2017.09.13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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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현장 노동청'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부당 노동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한을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한다. 2017.09.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현장 노동청'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부당 노동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한을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한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사측, 임금감소·출근시간 불이익
 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
 고용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여부 엄정처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공장지회가 접수한 '제1호 국민제안·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금속노조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로부터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직접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30분까지 출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 노동자를 불법 파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주)를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로부터 고발장이 공식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즉각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노동청은 이달 28일까지 고용부 6개청과 경기·울산·강원 등 주요 3개지청 관할 지역 내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운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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