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野, 김명수 정치·이념 편향성 공방 '거듭'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이념 편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이념 편향성을 집중 거론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野, 특정단체 출신 정치 편향성 의혹 집중 제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 문제로 법원 행정처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장 의원은 "김 법무비서관이 인천지법 판사 재직 시절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늦어지자 후보자가 법원 행정처 고위간부에게 전화해서 '왜 사표수리가 늦어지냐, 이유가 뭐냐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우리법연구회는)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고 증언했다"며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연합군 형식으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강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참여정부당시) 몇 분이 요직 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고등부장 탈락하고 고등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단독 전보됐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실형 선고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며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판결했다"며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2대 회장으로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종전 2심은 증거 없이 재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증거가 뭐 있는지 봤다. 별개 없다. 그렇게 추론된다는 것이다"며 "그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들이 각자 하는 것"이라며 "(원 전 원장 2심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인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라고 안다"며 "경륜과 경험, 활동내역이 권력과 특정단체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단체가 사법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마저 특정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악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사법부 독립에 대해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맞섰다.

 ◇與,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반박 총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권고한 자유한국당 상황을 빗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제가 '한국당이 과거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형태만 바뀌어왔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 대다수가 겹쳐서 과거로의 회귀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것이다. 그러니 국정원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할 것이고 케이스포츠-미르 등 대기업 돈을 강탈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대단히 억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이런 논리방식을 차용한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는 지금 해체가 됐는지 모임이 지속되는지 누구도 확인 못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400여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24명, 5%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통계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후보자가 몸담았고 중요 역할을 해서 맥락은 아무 상관없이 (문제시 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특정단체 출신이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인 것 같다"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어느 위원의 말씀처럼 근거가 없다"며 "제가 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 역할이나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원 증원 제시도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상고법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추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사법개혁 방안 제시를 요구하자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고심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 심급 제도가 제대로 못 돌아간다"며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 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대법원 정원 부분도 동시에 고려 가능하다"며 "사법 관료화 부분을 위해서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겠다. 시기와 방법은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감사관 제도는 개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변협의 평가제도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野, 동성애 찬반 입장 내놔라 압박···"현행 법률상 동성혼 허용 안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방향추를 쥐고 계신 자리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가 돼 있고 만약에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 책임을 맡게 되면 그사이 한번 (논쟁이) 예상되는 문제라 말씀을 드리기 거북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함구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 비화될 것"이라며 "인간의 파괴와 피탄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임기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고한 입장 표명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에 가깝다. 사실상 후보자가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증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행 법률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앞으로 동성혼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회의 여러 관계되는 분들의 의사가 합치 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해야된다, 말야한다는 의견은 내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동성애 논란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 "전혀 없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끌어냈다.

 또 "법률상 동성애 문제 말고 기본적 사회적 관념상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질문해 "지금 찬성하는 분, 다른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얻어냈다.

 백 의원은 "동성혼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 "헌법 조항이나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법률상 동성혼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제 견해다. 앞으로 사건을 맡게 되면 더 고려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입장이 분명하다"는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소년법 개정, 일부 공감하나 소년 특성 고려해야"

 김 후보자는 소년법 처벌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소년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의 소년을 소년법 제정 당시 소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년에 관해 또다른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라든지 사회 관계를 비춰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보다 낮춰야 한다고 한다.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소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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