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돌입…법인세 인상 등 여야 격돌 예상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 날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진다.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 후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8년 세법개정안·예산안 국회제출 등을 거치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와 같이 경제·사회적인 파급력이 정책을 두루 내놓은 만큼 쟁점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우리경제를 둘러싸고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기재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되지만, 야당의 날선 비판과 이를 변호하는 여당간 치열한 다툼도 예상된다.

 사안별로 보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은 법인세 인상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기존보다 2%포인트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발표 당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야당 의원들 사이 부정인 기류가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여당은 적극 옹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인상,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 축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등 세법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지적과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의견도 예상된다.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문제,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한 거센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성공하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북한 핵도발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불안이 남아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은 진행형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근절 방안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운영을 맡고있는 만큼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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