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본격 추진'···전문가 참여 확대경제장관회의 구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기재부 국정감사 업무보고···10월중 가계부채대책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을 위한 5개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확정하고, 이달중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조율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표·점검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과도 연계한다.

 4대 불공정행위 취약분야 법·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을 12월께 발표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연내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내놓는다.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구체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고,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상세·맞춤 재정정보를 '열린재정'으로 통합해 연말께 공개한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창업기업제품 집중구매제를 도입한다. 모성보호와 적정임금 지급 등을 조달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해 지난 6월19일과 8월2일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핀 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 지원과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5개년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한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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