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연구자 중요한데 성과급 급감···정년도 늘려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연구수당 과제만 종료하면 무조건 받는 인건비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진규 1차관 "잘하는 연구원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 등 검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 2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능률성과급은 각 출연연이 비용 절감 등 기관의 경영 개선을 계기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전년 대비 지급 기관수와 인원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능률성과급이 급감하고 있다"며 "연구원들은 월급이 줄어든 체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수는 지난해 12개 기관에서 올해 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급인원도 지난해 7967명에서 올해 5933명으로 2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능률성과급 총액은 소액 증가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년도 '연구비관리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간접비가 증액된 특수한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이 곳을 제외하면 전체 능률성과급은 여전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6년간 능률성과급이 2012년 대비 올해 85%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능률성과급 재원 배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간접비 비율 산출공식에 따라, 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점차 줄고 있어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능률성과급 미지급은 사실상 임금삭감인 만큼,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고, 능률성과급이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집중돼 다수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별 지급 기준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과학분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며 "이달 초에 노벨상 발표가 있었다. 과학분야 수상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출연연의 정년은 61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을 63세로 늘리겠다고 했고, 우수연구원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잘하는 연구원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연구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수당은 과제만 종료하면 무조건 받는 인건비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현실에서 연구수당은 사실상 모두가 가져가는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연구수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수당은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책임연구원이 참여연구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해 차등해 지급하고, 인건비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수당을 도입했으나, 현재는 과제성공률을 높이기보다 보너스를 타기 쉬운 단기과제만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연구수당은) 어차피 인건비 성격이 돼버렸고, 과제 참여율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여율을 따져 배분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만 낳을 뿐"이라며 과기정통부에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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