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유명무실', 올해 10개 교육청 한명도 안뽑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잇다. 수석교사의 선발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개 교육청이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석교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당해연도에 1122명을 선발한 이후 2013년 527명, 14년 248명에서 15년에는 98명, 16년에는 32명, 올해는 44명으로 선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수석교사제란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체계다. 교원승진체제를 기존 교사와 교감 등 행정관리경로에서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수경로로까지 이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 4개 교육청은 2015년부터 최근 3년 간 수석교사를 한명도 뽑지않았으며,올해는 10개 교육청이 수석교사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석교사의 수는 지난해 1599명에서 올해 1567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석교사 공고 인원 대비 지원 비율도 미달되는 상황이 올해를 제외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7.1%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대비한 별도 교원 정원에 대한 고려없이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와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율은 83.5%로, 16.5%의 학교에서는 다른 교원들이 줄어든 수업시수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초등의 경우 100% 기간제 교원을 쓰고, 중등도 47.8%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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