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달러 美 예산안 상원 통과…트럼프 세제개혁 길 열려

등록 2017.10.20 12:24:16

【 맨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차기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4조 달러(약 4532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세제 개혁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노스 다코다주 맨던에 있는 정유공장을 찾아 세제개혁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10.20.

【워싱턴=AP/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차기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4조 달러(약 4532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세제 개혁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한 사람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 상원의원은 차기 회계연도 트럼프 예산이 “우파의 환상(right-wing fantasy)”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예산은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세제 개혁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은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수조 달러를 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사람들이 세제 법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고소득층과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세제 개혁안으로 중산층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기존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트럼프의 제안대로 법인세율이 20%로 낮춰지면 프랑스(34%)와 호주(30%), 일본(23%)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율을 밑돌게 된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법안의 무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가 민주당이 중산층을 배제한 부자감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대대적인 감세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5000억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가 6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로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회계연도 5870억 달러(GDP 대비 3.2%)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액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이번 세제개혁은) 인센티브에 변화를 줌으로써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지난 1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3% 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높은 성장률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입으로 적자를 1조 달러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세제 개혁안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세계 개혁안을 올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 16일 “우리는 세제 개혁안을 11월 처리한 뒤 상원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목표다.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새로운 세법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 회계연도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취임 2년 되던 해 3월에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을 취임 2년 되던 해 7월에야 성사시켰다”면서 서두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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