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명 중 1명 3회 이상 재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 1년 만에 2.5배
재범률 매년 증가,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꼴로 재범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음주운전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2만3654명으로 전년보다 1만8287명 감소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4만3197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19.3%였다. 이는 2015년 18.3%에 비해 1%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1만301명으로 인구규모와 경찰력이 서울의 3배 가까이 된다.

 경남과 경북도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서울보다 많은 각각 4618명과 3965명이었다. 경남은 22.1%, 경북은 24.2%가 전체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자였다.

 특히 지난해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급증했다. 2015년 10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8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명으로 2.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을 제치고 경남이 67명으로 1위를 기록해 전체 10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60명), 대전(23명) 순 이었고 서울은 3명에 불과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률과 연관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해 45.1%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50.4%)이 재범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48.1%), 경남(48%)이 뒤를 이었으며 서울(38.9%)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살상행위"라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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