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우병우·이재용…법사위, 쟁점마다 난타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완주(오른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감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朴 재구속 결정에 "정당" vs "매우 부당"
이재용 1심 유죄 두고도 입장차 분명
"우병우가 그리 세나" '기승전우병우"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이 연신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법원 결정은 정당하다는 여당 의원들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재판 치사'라는 표현 등으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유죄 판결 등 쟁점을 두고 각기 다른 온도 차를 보였다.

 ◇朴 재구속 두고 "정당" vs "부당"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직접 발언한 뒤 건강상 이유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영장 발부에 불복, 총사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서로 상반대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며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치사'라고 표현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출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치소 5성 호텔 아냐" vs "너무 심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한 법률자문회사 MH그룹은 언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했고,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구속됐고,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라며 "이제는 '침대가 없다', '구치소가 5성 호텔이 아니다'라고 한다. 구치소가 5성 호텔은 아니다. 저도 살아 봤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3평 독방에 수용돼 있는데 '황제 수용'이라고 해야겠는가"라며 "일본의 경우 3평은 기본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리 마음에 안 드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원 '국정원 수사' 구속영장 발부 질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전 사무총장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수긍이 안 된다"라며 "국민들은 더 (수긍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선이고, 추 전 국장, 추 전 사무총장 기각은 악이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최근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을 기각했더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라고 물었고,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윤 지검장이 영장 기각에 성명을 낸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국감서 오르내린 우병우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법원 국감에서 수차례 오르내렸다.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우 전 수석과 무관치 않다는 여당 측 주장에 야당은 "기승전 우병우"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법원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은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라며 "법원이 이를 견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우 전 수석과 엮이면 왜 전부 서초동 일대가 작아지는가"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좋지만,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기승전 우병우"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특정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양도 참 보기 안 좋다"며 "여기가 무슨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인가. 따라다니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반문했다.

 ◇재벌 총수 3·5 법칙 vs 항소심서 판단해야

 '삼성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박주민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는 '3·5' 법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재벌 회장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금을 피하는 방식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혹시나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3·5 법칙이 적용돼 결과적으로는 구금을 피하게 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전날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을 강조하며 "민사와 형사는 다르지만, 실체적 내용에서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라며 "기틀과 절차를 갖고 판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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