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靑 공수처 칼도 쥐려하는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은 20일 당정청이 이번 정기국회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 손에는 공수처 칼을 쥐려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럼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하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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