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공수처 법안 논의…與野 이견 좁힐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서도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는 21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제1소위는 그동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를 2~3차례 했으나 워낙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법무부 안을 토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은 작범 수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이 만장일치를 해야 한다. 제1소위는 박범계·금태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명, 김진태·여상규·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 3명, 이용주·오신환·노회찬 등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으로 구성돼있다.

  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 여부 등 워낙 쟁점이 많다"면서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면서도 "권력의 충견 역할에 충실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법사위원 중심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