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소송 가능…웜비어 유족 첫 사례될까?

【 워싱턴 = AP/뉴시스】 = 지난 해 3월 16일 북한이 공개한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재판 직전 사진.  15년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지난 주 13일 혼수상태로 석방돼 귀국한 그가 18일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 정권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北 관련 기업들, 美 조달시장 참여 불가능 효과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인들은 이날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6일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내 첫 사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미국인들, 美 법원에 北 상대 소송 가능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가장 큰 법적 변화는 미국인 누구나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는 민·형사 소송이 모두 포함되며, 형사고소(또는 고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의회가 이번 달 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앤서니 루이지에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로 가서 다른 국가들에게 '정말로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것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각종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의 경제적, 상업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길 원하면 이제부터는 언제든 가능하다. 웜비어는 북한에 18개월간 억류됐다 지난 6월 13일 석방됐지만, 그로부터 6일 뒤 사망했다.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약 1년전부터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당국은 지난해 3월 웜비어가 노동교화형 선고 후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 균에 감염돼 앓고 있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었다.

 미 의료진은 웜비어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지만 뇌손상이 보툴리스균이나 신체적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유족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웜비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이 소송을 받아들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제법상 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라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 법원이 웜비어 유족의 소송의 받아들이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간의 국제소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법원이 웜비어에 대한 북한 정부의 학대 등을 인정해 손배배상이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하더라도 북한 정부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경우 북한이 미국내 소유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와 관련한 자산을 압류하거나, 각종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미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웜비어 유족이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은 국가와 국가간 소송에 한하며, 개인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 기업들, 연방정부 조달 참여 제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기업들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21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지정은 북한에 더 많은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며 잔인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우리의 최대 압박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미 조달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그런데 그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래서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이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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