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한반도 분쟁가능성 25%"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에서 케빈 러드(왼쪽 두번째부터) 전 호주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강경화 "북한 이산가족 상봉, 핫라인 복원 필요"
 콜린 파월 "핵사용 자살행위…北모르지 않을 것"
 러드 전 호주총리 "한반도 분쟁가능성 20~25%"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내외 외교안보 관료와 전직 관료, 학계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외교원(KNDA)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1일 KNDA 대강당에서 '핵 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2017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11월29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은 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제재와 압박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현실에 발을 딛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을 상대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며 "하나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통채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강 장관은 "단절된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 당국간 핫라인 복원이 필요하다"며 "의미있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는 그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월31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한중관계를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원시키고 양국 간 신뢰 회복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문제는 잘 관리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력과 함께, 경제·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내년은 21세기를 향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특별 연설에서 "북한은 물론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핵을 사용하는 것은 곧 자살 행위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패널 토론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 "북한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초기 협상과정에서 핵·미사일 동결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핵무기는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무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에 강경화(오른쪽 부터) 외교부 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참석해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특별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과 30~50개의 핵탄두 보유 추정에 따라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possibility)이 20~2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로 미·중의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핵보유국 인정,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해법을 최종 목표로 삼는 외교적 경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드 전 총리는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의 북핵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25%라는 수치는 핵 기술, 대외 정책 등의 지표를 감안할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중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 ‘외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다"며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 군사 행동을 단행할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ICBM 개발 등을 동결하는 초기 협상이 이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 일본의 안보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동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도 불확실성에 따른 '오판'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외교적 접근이 낙관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뢰 구축'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피커링 전 차관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단계별, 점진적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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