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임대주택 등록의무제 도입시기, 상황보고 판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의무제 도입 시기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여부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유세 문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부동산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대주택 등록율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의무제를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자발적인 등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본 후 (등록 의무제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

-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늦다는 얘기가 있다. 등록 비율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인지?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자발적인 등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등을 본 후 (등록 의무제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법 개정사항도 많다.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나? 조세개혁특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며,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조세 개정 특위를 어디에 줄 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법 차원의 문제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안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법 개정 사안이 많지는 않다. 여야 간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세개혁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주요 논의 대상은 지금의 임대차등록법이 상당부분 월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보유세 문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 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100만 가구 확충을 목표로 잡았다. '5년간 100만 가구 증가' 기준은 어떻게 잡았나?

"임대주택등록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와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 둬도 연 20만 가구, 5년간 최소 100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2년간 연 20만호, 활성화 방안인데 계획은 더 높게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

"겸손하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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