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거래소 폐쇄, 너무 많이 나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2018.01.06. [email protected]

"거래소 정부 인증과정으로 운영해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규제나 범죄행위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규제를 범죄행위와 도박으로 보는 것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확산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다"며 "차라리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거나 과세를 해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하는 사람도 300만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정부가 철퇴를 가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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