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중앙-지방 첫 논의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전략을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순환적 변화를 강조했다.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등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당부했다.

 이밖에 각종 대형사고와 재난과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자재·장비)이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면서 지원 부족 시 인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키로 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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