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가전· 반도체업계도 직격탄…'세이프가드·특허 조사'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유력
 반도체 기업 상대 특허 분쟁 다수 발생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자 업계 또한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국내산 브랜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다. 반도체 관련 다수의 특허 분쟁은 현재 진행형인 데다가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현지 무역 당국의 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 브랜드 세탁기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 브랜드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하면서 120만대 넘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또 3년 간 각각 20%, 18%, 15%의 할당 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1안과 할당 내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방향의 2안을 제시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건 국내 제조업체는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상당 물량을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는 현지에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한국 국내에서 제조되는 세탁기에까지 관세가 부과되는, 강화된 구제 조치를 미 행정부에서 내놓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다. 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도체 관련 분쟁 또한 미국 측의 보호무역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측 분석이다.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델·레노버 등이 제조한 SSD와 적층전자부품 등 반도체 유관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수입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관련 조항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웹익스체인지(WebXchange) 등은 삼성전자·애플·페이스북 등과 관련한 IoT 장치와 구성요소, 웹 애플리케이션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USITC는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테세라 모기업인 엑스페리도 삼성전자가 라이센스가 만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면서 반도체 제품과 갤럭시S8·갤노트8 스마트폰 등에 의해 자사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USITC의 행정법 판사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측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태양광전지 제품에 대한 미국 측 압력도 상당하다. 앞서 미국 측은 태양광전지에 대해 ▲셀·모듈 관세 부과 ▲셀·모듈 관세를 부과하되 피소기업 요청 품목 중 제소자 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해 제외 ▲셀·모듈에 쿼터와 수입 허가권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구제조치 판정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호무역 기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세탁기 공장 가동을 시작하거나, LG전자가 올 4분기까지 가전공장 준공 납기를 단축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연이어 불거지는 무역 관련 분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과 관련, "실제 조치들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결론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든 잡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 경영을 하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의 견해를 내놓으면서 우려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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