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정부형태-기본권·지방분권 투트랙 '온도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경(왼쪽)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24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개헌의 성패를 쥔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다만 정부형태와 기본권·지방분권 투트랙 운영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헌정특위는 지난 1년간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야당은 선(先) 정부형태 합의를 강조했다. 정부형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이라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결국은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최대한 논의의 범위를 좁혀보는 토론을 우선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핵심주제 토론이 우선되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부분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정부형태를 합의하느냐가 개헌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소위를 조속히 출범해서 이것 위주로 먼저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2단계 투트랙으로 가면 충분히 속도감 있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호응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기자회견 중 합의하기 쉬운 기본권, 지방분권만으로 6월 지방선거때 개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며 "그렇게 될수도 없고 되지도 않겠지만 정부형태가 중요하다. 대통령을 둘러싼 중심세력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권력구조) 합의가 안되면 다른 것은 같이 안 될 수밖에 없다"며 "시기적으로 빨리 할수 있으면 좋은 데 시기 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달 빨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 지방분권 분야 논의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본권, 자치분권, 선거법에서 디테일(자세한) 논의들은 그것대로 속도를 내고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서로 카드를 내밀어야 할 문제는 심층토론을 벌이는 투트랙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더 이상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어떤 정부형태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할 만큼 했다"며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문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도를 내는 길이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형태에 대해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며 "(당론이) 정리가 안 된 당은 의견을 모아 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헌정특위를) 소위 중심으로 운영할지, 전체회의와 어느 정도 병행해서 운영할지, 중요 분야별로 나눠 논의를 하는데 소위안에 소소위를 만들 것인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할 것인지 등은 다음 회의까지 (방향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헌정특위는 기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회의 결과와 자료 평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보고서내 양성평등 등 쟁점 논의 경과 논평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를 참고용으로 하거나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헌정특위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개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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