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희연 "사학 불법 잡을 법개정 시급...지방선거 진보 힘 합쳐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서울교육 혁신정책 계속 추진…교육자치시대 맞아 학교로 권한이양 추진
 보수후보 연합 가능성 높아…진보도 입장 같으면 단일대오 형성하는게 좋아
 은혜초 폐교신청 학령인구 감소탓…공교육 강화 노력의 결과물도 인정해야
 조희연표 '공영형 사립유치원' 최대 자부심…'공영형 사립대학' 모델될 것
 휴대전화 소지전면 허용 입장은 오해…시민공론화委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 

【서울=뉴시스】대담/이상택 사회정책부장, 정리/강세훈 기자, 사진/ 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출마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아직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혁신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통해 13명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전국적 규모로 교육혁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교육이 2기에서 3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 혁신교육 3기를 통해 시즌1이 완성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구도가 명확해지면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생각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단일화 하지 않은 보수후보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보수나 진보 진영의 단일화 문제는 그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는 2014년과 달리 보수후보들이 연합해 단일후보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이 힘을 합치는게 시대적인 요구"라며 "아무래도 입장이 같으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선거에 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은혜초등학교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폐교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선 학령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공교육 강화 노력과도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은혜초 폐교 신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가 있다"며 "초등 공립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로 수백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도 공교육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교육 강화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사학 문제에 대해선 "사학의 공공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독기관에 징계 권한 등 정당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촛불 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학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그는 자부심을 갖는 조희연표 정책으로는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꼽으면서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올해 공영형 사립 대학 모델의 원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문일답이다.

 -재선 준비는 하고 있나

 "재선을 결심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서울교육혁신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하는게 우선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이뤄져 오고 있는 서울교육의 혁신정책들이 학교현장에 확산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혁신교육을 1기, 2기, 3기로 구분하고 있다. 2014년 교육감 선거를 통해 13명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전국적 규모로 혁신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혁신 3기 교육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과감하게 교육청 업무를 감축하고 학교로 과감하게 권한이양을 해 학교 경영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싶다."

 -최근 보도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교육감이 특정하지 않은 보수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특정 사람과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라서 형식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조사로 본다.  많은 전문가들이 31%는 낮은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 투표는 사실상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눠 가질 표라고 말씀하신다. 여러 후보들을 놓고서 직접 조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선거든 단일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입장이 같은 분들은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선거에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014년과 달리 보수 후보들이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진보적인 분들이 힘을 합치는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혁신 2기에서 3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혁신 시즌 1을 완성해야 한다. 혁신교육 3기를 통해 시즌1이 완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육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시즌2를 연계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이어 미래를 연다'의 의미를 지닌 '계왕개래(繼往開來)'를 강조했다.

 "큰 틀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게 시대적 흐름이고 이런 틀 아래서 정책을 펴가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혁신 3기에서는 큰 교육과정에 대한 틀을 국가가 정해주고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을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확장 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자율예산 영역들을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다."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제제기형 교육감에서 대안창출형 교육감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희연 만의 대안창출이라고 생각하는게 몇가지 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과 오딧세이학교, 서울국제고 전형시 50% 학생 사회저소득층 선발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공영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고 법인 전환과 공익 이사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올해 공영형 사립 대학 모델의 원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에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이 있다. 국가가 일종의 준(準)국립대학을 창출하는 모형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이미 법인이 돼 있기에 공익이사 50% 정도로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운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사립유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봐 줬으면 좋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운영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치원이라면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를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청 반대에도 강행할 경우 사후적인 소송 외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는 기업이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폐교에 대해 교육청은 승인할 수 없다. 이런 교육청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즉각 폐쇄 입장에서 1년 유예 입장으로 선회했다. 1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출구를 찾으면 좋겠다. 출구는 학교가 다시 자립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에 의해 학생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 앞으로 제2의 은혜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은혜초등학교 폐교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가 있다. 초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입학생 부족에 시달리는 원인으로 학력인구 감소라는 원인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립학교의 학교교육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백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도 인근 공교육기관에서 그 보다 높은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은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서울에서도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다. 초등 혁신학교 근처에는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호를 하는 편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초등공교육 혁신의 노력이 은혜초 사태의 작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학원 사교육을 넘는 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 초등학교들은 사립학교의 장점이 사라지고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점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능한 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사립학교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사학의 공공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징계 권한 등 감독기관의 정당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으로 개정되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다. 촛불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사학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돼야 한다. 시민주권시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변할 수 밖에 없다. 촛불 이후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사학법 개정에 나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 같다. 가장 쟁점이 되는게 상벌점제와 두발자유화, 휴대전화 자유화다. 학생인권발전 3개년 속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전면폐지로 잘못 알려졌다. 상벌점제도 즉각 폐지는 아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체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선진국의 대안적인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모색과 대안 창출이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인권위도 휴대전화라는 개인의 자유권적인 권리를 어른들이 일방적 지시로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전면 허용하라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적 토론을  통한 결정을 해보고 싶다.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찬반 견해가 갈린다. 조 교육감은 100%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교장 자격이 없어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제한을 없애는 취지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 단체나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경영자와 교사 사이에 소통 부재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과 적극 소통하며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활용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의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서울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곳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져 있다. 남은 정규직 대상중에서는 진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2월부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려 한다. 교육부가 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라도 전향적으로 하면 좋겠다."

 -서울형 고교학점제로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우선 2019년부터 서울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연합형 개방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역시 어려운 점은 평가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에 의한 교과 성적 산출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신 등급 산출을 위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다인수 수강 과목을 우선 편성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 평가의 교육적 본질과 기능 회복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고,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수업과 평가 방법의 혁신을 위한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성취기준 이해도 및 절대평가 관련 전문성이 성숙되기까지 과도기에는,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취평가 등급 외에 원점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록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