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방분권 우리삶 운영원리 돼야"…국회앞 1인 시위

지방분권 국가선언 등 4대 자치권 보장 촉구
 2018년 자치분권 원년돼야…대선후보들 약속지켜라
 개헌 미온 자유한국당에 쓴소리…동시투표만이 사는길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21일 국회 앞에 섰다. 아직 바람이 매서운 국회 정문앞에서 팻말을 든 채 1인 시위에 나섰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찌감치 차기 구청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 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지방분권 개헌으로 삼은 듯한 행보다.

 김 구청장은 이날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 헌법규정 ▲보충성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자치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1인 시위 현장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2018년은 지방분권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나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때 각 정당의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광화문 촛불에서 나타났듯 국민은 자치분권이 우리 삶의 운영원리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너무 중앙집권화돼 있다, 지방이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살아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통해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키 위해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개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진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원한다면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만들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때 국민과 한 약속대로 분권개헌에 관한 동시투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으로 엄청난 국민에 실망을 끼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라는 것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임에도 의무를 망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수권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니 정부는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정부대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는 대통령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대선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합의한 내용이므로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라는 조문을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으로 고쳐 방향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민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당장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로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개헌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은 추후에 원포인트 개헌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다음 총선을 통해 국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탓에 이날 행보는 더 주목 받았다. 국회 상황에 대한 비판 발언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는 "여기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내 직장이었다. 보좌관 생활을 오래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켜본 증인에 가깝다"며 "실무적으로 단련됐고 그 힘으로 지방정부를 맡아서 운영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정치는 이제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그 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자치구청장들의 국회 입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비생산적인 갈등, 이념적인 소모전 양상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알고 있다"며 "이런 강위력한 도구와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구청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간 상호이동이 활발해질수록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치분권 현장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또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의 부활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광역단체장에 도전해야 한다"며 "이렇게 상호침투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구석에만 있으면 그 안의 논리 때문에 하이브리드(혼합)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섞이고 상호침투하고 서로 논리의 장벽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자체장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간섭과 견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정부를 자기들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연중에 '저들(지자체장)이 크면 우리 자리를 위협한다'는 견제 논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여의도 정치인들도 많이 깨닫고 학습하면서 우리(지자체장)의 논리가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며 "얼마든지 상호비판하고 토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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