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병우 선고에 미묘한 입장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정윤아 기자 = 여야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다만 일부 당에선 형량에 대해 아쉬움부터 실망스러움까지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우 전 수석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더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우 전 수석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석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라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법에 따라 잘 판단했을거라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남용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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