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 연임제 폐지 개헌에 비난 '쇄도'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기 위해 연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7.10.18

홍콩 학자 " 평생 임기인 황제에 등극한 셈"
중 관변학자 "시 주석 2035년까지 연임해야 의미가 있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으로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데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 장리판은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시 주석의 임기는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서 “만약 그가 원한다면 2050년까지 집권할 수 있으며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보다 더 오래 집권할수 도 있다”고 밝혔다.

 장 평론가는 “다만 시 주석이 언제까지 집권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은 5년으로 하고 임기가 2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79조에서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대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주석의 총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됐지만 개헌으로 임기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대에서 전국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되지만 전인대는 사실상 거수기여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또다른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 차하얼학회 연구원은 홍콩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며 최소한 3연임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미 당내에서 대권을 장악했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상황에서 임기 폐지는 과도라게 서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관영 학자는 이런 개헌 조치에 대해 두둔하고 나섰다.    

 중국 충칭(重慶)당교 쑤웨이(蘇偉) 교수는 “시 주석이 2050년까지의 ‘30년 계획’을 실현하는 절반까지(2035년) 재임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쑤 교수는 “2020~203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단계로, 중국공산당은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CNN, BBC,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시 주석은 임기 없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가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평론가인 윌리 램 홍콩중문대학 교수는 NYT에 “시 주석은 사실상 이미 임기가 평생인 황제에 등극한 셈”이라면서 “현재 시 주석을 견제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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