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윤선, 해수부에 세월호특조위 통제 지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해수부)에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가 위원회 예산과 조직이 방대하다'며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해수부 공무원, 여당 추천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조위에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위원들이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활동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은 "박근혜 정권의 어리석은 의사결정 구조가 표출된 사례"라면서 "전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봐야 하고 전 정권의 책임을 이들에게 다 지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의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차원의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팀원들이 '예산과 조직 축소',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 총괄적 대응 방안 마련 ▲세월호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부 동향 파악해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세월호특조위의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해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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