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 한달…내달초 결과 발표 관측
등록 2018.03.26 15:27:18
통상임금 판결 등 靑 교감설 추가 의혹
다음달 초 2차 회의…구체적 의혹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6일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한 달이 되는 가운데 판사 사찰 및 청와대 교감 의혹 관련 추가 내용이 밝혀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적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초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혹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조사 결과가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2명 등 총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컴퓨터가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핵심 지휘부로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문건 및 판사 동향 문건 등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과 기획1심의관들의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760개의 파일이 주 조사 대상이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적 제약과 협조 한계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 약 760개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혀 추가 문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파일 일부에서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등 관련 제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하며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은 관련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밀번호를 관련자 4인으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추가조사위에서 조사됐지만 공개되지 않은 문건 등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특별조사단이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할지도 주목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1.25. [email protected]
또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한 정황의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추가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은 "물적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 초순경 2차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혹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 등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 교감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등도 추가로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이 추가조사 결과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크게 일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조치 방향 여부도 관건이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방향을 논의 및 제시할 계획"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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