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커...韓에는 기회"

산업연구원, 중국 개방 압박과 신기술 패권경쟁으로 전환 예상

중국 선진국 기술 도입 견제 받아...한국은 경쟁력 회복 기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면서 무역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보고서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에 집중하고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합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6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전체 무역적자의 47.3%에 달하는 수치로 작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취임 1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07억 달러가 증가한 796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무역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윤종 4차산업혁명 연구부장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단순 무역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60% 정도가 외국기업의 몫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기업이 중국에서의 대미 수출이 불확실해지면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 심해지면서 전망도 불투명해져 외국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수출과 산업에 큰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장 연구부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유럽연합(EU)와의 합종연횡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중국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지만 EU는 중국의 시장개방, 중국은 신기술 확보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산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장 연구부장은 "수출에서는 위기요인이 크겠지만 대중 경쟁력 문제와 신기술 경쟁에서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라며 "중국의 개방에 따른 조정과정과 선진국의 신기술 이전 견제로 인해 한국산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산업의 활로는 4차 산업혁명 선두권 진입 이외는 없다"며 "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 미·일·EU와신기술 산업 협력, 중국의 개방 안착 지원, 아세안 가입 수준의 신남방 협력 등의 국가재건 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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