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 회동…특검 규모·수사기간 협의 또 불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8.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이재은 기자 =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협의를 위한 회동을 재차 진행했지만 또 불발됐다. 쟁점으로 남아있는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에 관한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회동했다. 1시간여 동안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진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이 바라는 안을 들고 나와야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품을 팔아야할 것 같다. 내일 또 만나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의견을 교환한 내용 가지고 당의 원내대표 등과 상의하고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 수석은 특검 규모와 기간에 관한 의견 차가 좁혀졌냐는 질문에 "협상이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양보가 필요한데 여전히 합의가 안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절충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구스런 마음이고 조속히 협상해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당초 발의한 특검법안을 토대로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규모도, 기간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크게 두 가지 특검 사례가 거론되는데, 한국당 안은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공무원 및 수사관 등 105명 규모였으며 활동기간도 최장 120일까지였다.

 민주당은 이보다 작은 규모로 주장하고 있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30명 이내, 최장 45일) 사례가 비교대상으로 등장한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어느 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수석은 "특검 규모가 커지면 기간이 조금 줄 수 있고 규모가 줄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이 합의는 워낙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서로 협상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특검 동시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윤 수석은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려고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국민들이 합의해놓고 결렬해서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수석들은 오는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행사로, 오후 3~4시 이후에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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