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긍정효과 90%···자신있게 설명해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 원인이라는 진단은 성급"

"최저임금, 완벽한 설계 불가능···미흡부분 개선하되 긍정부분은 설명"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고용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고, 상여금·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성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감소의) 상당 부분인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자영업자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완벽한 설계는 불가능하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며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1분기 소득이 낮아진 것은 경직적인 노동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임시직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 5년 간 중기 재정판단을 근본적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가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성급하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처럼 일부에서 진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라는 독려성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합쳐보면 하위 20%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90%는 긍정적이니 관련부처와 당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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