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유럽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저지…"EU도 피해 우려“

"디지털무역,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 되길 기대"

"분쟁해결 시스템 작동 위해 WTO 상소기구 공석 충원해야"

【서울=뉴시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참석한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06.01.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EU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급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집중 설명했다고 2일 밝혔다.

EU는 지난 3월26일부터 철강재 품목 26개군 2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제 관세로 이어지면 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체코 현지에서 철가 관련 우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우려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곳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등 급증하는 보호무역조치에 민관이 합동해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OECD 통상장관들과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뤄 나갈 것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들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디지털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디지털무역이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WTO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WTO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무역규범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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