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0원이 웬말이냐" 음악저작권단체들, 문체부 규정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음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국내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인들의 몫으로 고작 한 달에 2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산업을 보호해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고 음악인들의 창작의 노력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2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전체 회원 중 91%는 저작권료로 월 5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주점과 음료점에 부과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