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에 양자협의 요청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3차 재심을 지난해 6월 개시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를 인정해 15.39%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 측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겠다"며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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