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대평가 첫 도입, "경영평가, 더 나빠져“

등록 2018.06.19 17:57:33

채용비리 특별점검 영향…'D등급', 'E등급' 평가받은 기관 늘어

2018년도 실적 평가 때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공공기관 자체 혁신', '정부의 관리시스템 개혁'…투트랙 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홍림(왼쪽부터) 감사평가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평가단장, 양승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 2018.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해 절대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특별점검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채용비리 등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

평가대상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에 따라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7.3%로 상대평가(13.8%)보다 6.5%포인트 적었다. B등급의 절대평가 기관도 35.0%로 상대평가(36.6%)보다 1.6%포인트 부족했다. 다만 C등급의 절대평가 기관은 40.7%로 상대평가(35.8%)보다 4.9%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과 E등급의 절대평가 기관이 9.8%, 7.3%로 상대평가(7.3%, 6.5%)보다 각각 2.4%포인트, 0.8%포인트씩 늘었다는 점이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분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채용비리 등에 따라서 평균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대평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2018년도 공공기관 평가 방향을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선도 등의 항목도 살펴본다.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수요 창출과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 내역도 점검한다.

정부는 경영평가를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시스템 개혁'이라는 투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각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는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관장·감사평가 내실화에 적극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개선안을 내놨다. 일원화된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는 유형별로 차별화해 배점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한다. 그러면서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채용비리 등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경제 공헌을 했을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조정키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 통합한다. 또한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 평가를 각각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성과급은 기존에 기관평가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관평가 50%, 감사평가 50%로 개편된다.

김 부총리는 "부적절한 채용절차 등으로 국민신뢰 훼손 기관은 관련지표 삭감안을 반영해 공공기관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 일깨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조정 등으로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