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협, 韓 부담능력 초과…해외자금 유치해야"

대외경제硏, 韓 주도 '대북 경제지원협의체' 제안

베트남 개방과정 주목…"美 직접지원 크지 않을 것"

"국제사회 지원체계 필요…北 개혁개방 의지 실천이 선결과제"

"北 WTO 조기가입 통해 투자여건 개선시켜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2018.05.26. (사진 =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협에 따른 필요 재원이 한국 정부의 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만큼 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표한 '오늘의 세계경제-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IEP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통일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경협자금의 수요가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남북 경협 과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정부 만으로는 경협 초기부터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KIEP는 "주요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창구 역할을 맡기 위해 한국 주도로 '대북 경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은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할 때 북한과의 경협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전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지원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수교 이후 2016년까지 누계로 14억 달러를 지원해 일본 등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ODA(공적개발원조) 공여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셈인데, KIEP는 베트남 개혁·개방 사례를 돌아봤을 때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북한이)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베트남이 개혁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바와 같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개혁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시장접근조치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 조기가입도 언급했다.

KIEP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수단으로 북미수교가 논의되고 있지만,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무여협정 체결과 시장접근 강화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북한의 WTO 조기가입도 적극 모색돼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의 개발 과제를 효과적으로 연계해야한다"며 "북한에 대한 개발과 이행지원을 종합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적 재원 및 국제적 조정채널 확보에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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