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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판결로 이슬람 5개국·北 등 입국 금지 유지

등록 2018.06.27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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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슈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하와이 연방법원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일시 중단 판결을 비판했다. 2017.03.16

【내슈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하와이 연방법원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일시 중단 판결을 비판했다. 2017.03.16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슬람권 5개국과 북한을 포함해 총 7개국 국민들의 미 입국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후 일주일 만에 무슬림 등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수 차례 수정을 거쳐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국민들의 미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차드를 입국 금지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연방대법원 결정의 효력은 나머지 7개국만 적용된다. 

 이란의 경우 이민자와 비(非)이민자 모두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 비자가 유효한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리비아는 이민자는 물론 사업 및 관광 비자를 발급 받은 비이민자의 입국도 중단된다. 북한의 경우 이민자든 비이민자든 모두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소말리아는 이민자에 한해, 시리아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에 모두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베네수엘라는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고, 예멘의 경우 이민자와 사업 및 여행 비자가 있는 비이민자의 미국 국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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