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과감한 규제혁파·혁신성장 가속화 주력···매달 규제회의 주재"

"최장노동·취약계층 문제 적극대처···소득분배 개선 도모"

"靑 자영업 담당비서관 신설···임대차·수수료 등 종합대책 강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시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존 경제 철학을 강조한 것은 오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했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 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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