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자동차 사고전담 인력 부족…손발없는 상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내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2300만대 자동차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 밖에 안된다"면서 "지금은 아무 손발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하라고 하면 제도적 한계 때문에 돌파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MW 사태를 보면서 놀랐다"며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가 1달에 100만 여건에 달하는 데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이 PDF 파일을 수작업으로 분류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청에 우선적인 조사 권한이 있어서 연구원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BMW 잔해를 우리 연구원은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고만 1년에 5000건 발생하는데 예산·인력·제도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야 기업들이 정부를 무서워한다"며 "국회에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고문제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MW 측이 자료 제출 등 국토부에 대해 협조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측이 일부 차량의 부품 결함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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