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정전력계획' 규제 완화…또다른 '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웨스트버지니아 위해 많은 일 했다"

【워싱턴=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CPP)에 따른 화력발전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또 다른 '오바마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은 각 주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존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수정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다. 

 앤드루 휠러 EPA 청장대행은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CPP는 정부 당국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오랜 세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러왔으며,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측 소득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2025년까지 전기가격은 0.2~0.5% 인하될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CPP는 오는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32%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2016년 연료를 생산하는 주들이 EPA를 상대로 고소하자 미국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그 실행을 중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연설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유세에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웨스트버지니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청정석탄!"이라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환경 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더러운 전력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타는 세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어한다"면서 "그의 더러운 계획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기후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달 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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