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관영 "文정부 경제성적 낙제점…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야"

"文대통령, 현실 직시를…최저임금 급격인상 최악"

"文정부 집값폭등 '규제의 역설'…공급정책 더해야"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을"

"文대통령-민주당, 개헌·선거제개편 분명한 답 달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무모하다고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주문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다"며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2년 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을 거론,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그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을 거론,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뤄져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집값 폭등 사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논란을 빚었던 연소득 7000만원 전세대출 규제 정책을 거론,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라며 "근로자 평균 임금을 많이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 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 간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그는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규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다음 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요청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한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과 관련해 "당초 약속과 달리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무산에는 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공약한 날짜가 됐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입법 미비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재판을 거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미투 법안 처리)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인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내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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