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에 실패"평가절하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9·19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 받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같이 총평했다.

 전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전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의지표명 부분은 "북한이 국제제재 압박에 대한 어려움을 실토한 것"이라며 "일단은 비핵화 의지를 구두로라도 공표해 제재압박을 와해시키고 한미이간과 남남분열을 노린 것이고 북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의지표명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또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약속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동창리 시험장 폐기에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것은 북한의 ICBM능력제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 조야에서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핵 리스트 신고 및 사찰 수용'요구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해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켰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합의서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부분에 대해 "북 비핵화가 전혀 진전 안 된 상황에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운용을 제한하면서 '조기경보·도발격퇴'능력을 상실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군사동맹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전 위원장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동,서해에 80㎞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완충수역은 남북으로 각각 40㎞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 초도까지는 50㎞,남측 덕적도까지는 85㎞"라며 "이는 NLL포기를 초래해 서해5도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최전방 감시초소(GP)시범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북한 GP는 총 240여개소이고 한국군은 총 80여소"라며 "남북이 GP를 철수하려면 비례원칙에 입각해 1:3으로 철수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JSA비무장화도 유엔사 관할지역에 대한 유엔사이 동의를 받지 않고 급진적으로 남북합의를 해 유엔사해체와 종전선언 압박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주민 인권문제, 납북자송환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6명의 석방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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