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유출' 심재철·기재부 맞고발 사건 검찰 본격 수사

기재부 "비정상적인 방법 유출" 고발장

심재철 "정상적인 방법" 무고죄 맞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기록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기획재정부(기재부) 고발 사건과 이에 맞선 심 의원의 맞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심 의원 측은 '확보한 정보 중 정부 세금 횡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정보 공개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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