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北유입 정제유 2만t↑ ..."불법환적으로 상한선 초과"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4일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제14호위대가 북한선적 유조선 '안산1호(왼쪽)'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지난달 29일 낮 동중국해 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이 지난 8월 약 2000t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유엔이 정한 올해 상한선의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불법 환적 방식으로 더 많은 정제유가 유입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한국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 양은 2만t을 넘어섰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8월 북한에 2725.81t의 정제유를 반입했다고 보고했는데 지난 7월까지 유입된 정제유 1만8964t을 더하면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약 2만1690t이 된다.

 이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서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 즉 6만~6만5000t으로 정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8월 들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가 관련 내용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데다, 전달의 903t과 비교해 3배가 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2165t)과 올해 3월(2438t)을 제외하면 단 한번도 2000t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여전히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에 보고된 정제유 반입량은 공식적인 수출만을 집계해, 실제 유입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관련국들이 공해상에서 포착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거래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2만t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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