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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한다…"투명성 강화"

등록 2018.10.05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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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점은 미정…논의 후 결정키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국회의사당. 2018.09.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국회의사당.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가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도 앞으로 일반 행정부처가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심재철 의원 건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가 마치 잘못 사용해서 감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가 많아 유인태 사무총장이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사무처에서 논의한 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면 그때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업무추진비는 1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증가했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65억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기존 특활비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특활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보전해야 해서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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