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제공업소 3곳 중 1곳 이상 위반 사항 적발"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단속한 결과, 운영업체 3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1922곳 가운데 34.6%인 6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찰과 함께 4년간 총 3332곳의 업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1410곳은 폐업했거나 미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665곳 중 405곳은 행정조치를 의뢰, 223곳은 시정 권고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등록증이나 안내문을 미부착한 사례가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점수 보관증 위반 사례는 197건, 게임기 개변조 등 불법게임물 운영은 7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수보관증 위반은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제공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불시에 위반사항을 점검해 불법게임물 운영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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