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제시···"필수 불가결한 선택지"

'가계소득 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 골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며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주도성장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지난 9월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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