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탓에 어려워"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9차 ICT산업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이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10.18(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9차 ICT산업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이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윤여동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희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 위원들은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향후 중소 ICT업계의 방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5G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ICT 생태계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발전과 전문인력 육성이 너무 뒤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및 투자, 이동통신사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공유, 사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빠르게 제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육성한 전문인력이 비정규직 처우를 받고 공공기관, 대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술유출에 해당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한 계약행태로 인해 중소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의 취지와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례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 ICT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빨리 적응하여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방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노력을 이해해줘야 한다"며 "ICT산업위원회가 중소 ICT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불공정 문제들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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