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韓대사관 국감 실시…위안부 합의·북일교섭 상황 등 집중추궁

이수훈 대사 "화해지유재단,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있어"

"문대통령 방일 추진 포기 보도, 정확하지 않아"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18일 일본 도쿄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부임 후 열린 첫 국정감사이다.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과 북일 교섭 상황 등에 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서명한 위안부합의는 "국가간의 약속이지 법적 성격의 조약이 아니다"며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할머니들도 적극 반대하고 국민들도 동의 하지않는만큼 실질적인 존재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전해듣기로는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이고, 아무런 본연의 작업을 못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들 비용만 사용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말했듯이 양국간이 지혜롭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국정원이 외교부를 제치고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합의문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위를 따졌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는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가 바뀌면서 업무도 청와대로 옮겨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한일 정부간에 갈등 충돌 요소는 계속 커지는데 협력할 동기가 없다. 북한 문제마저 한일간의 지향점이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추궁했다. "(판결이 나면) 한국 내 (일본) 상사들이 철수할 것"이라며 "이미 한일 양국은 1965년 당시 경제협력 자금 3억달러를 배상금 성격으로 받았고 우리정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6000억이 넘는 강제징용 배상도 해줬는데 (2012년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공관은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대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과거사 문제가 경제협력 등에 문제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추진을 포기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고 물었고, 이 대사는 “그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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