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책마련 시급

4647곳 5665만㎡… 재원 13조2억원

주승용 "불합리한 시설 적극 해제해야"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내년 7월부터 자동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작년 말 기준 경기도내 4647곳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작년 말 기준 1만3749곳에 면적은 1억227만㎡에 달한다.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기준 4647곳, 5665만㎡이며, 필요한 재원은 13조 2억원에 이른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만3749곳에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행위제한은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7월 자동실효 전까지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엔 시기적·재정적으로 어렵다. 대규모 실효 때 난개발, 주민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시설은 조속히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시설 등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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