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국고지원 사업에 '자녀 특혜 채용' 논란

4개월만에 센터장 승진...채용 비리 전수 조사 이틀 후 퇴사

소진공 '주의' 조치...처분 미약 지적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고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 채용 논란에 휘말렸다. 또한 이를 파악한 소진공의 처분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화 센터 운영인력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이 진행하던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 일부 지역의 사업을 주관하는 소상공인 단체 회장 권모씨(여·59)의 딸 A씨가 반포 특화 센터의 중간 관리자로 채용됐다.

 특화 센터의 연간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다. 센터 한 곳당 매년 3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소진공은 지역별 센터 담당 주관 기관을 선정해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 센터의 인력 채용은 선정된 소상공인 단체 등이 담당한다. 권씨의 단체는 반포 특화 센터를 주관·운영하는 기관이다. 사실상 자신의 자녀를 국고가 투입되는 센터에 채용한 것이다.

 입사 4개월만에 센터장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 2월 28일 자진 퇴사했다. 해당 시점은 소진공이 '채용 비리 근절'을 목표로 32개 특화센터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돌입한 지 이틀 후다.

 소진공 관계자는 "권씨와 A씨의 성이 달라 가족인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특화 센터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권씨의 자녀 채용을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같은 성격으로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의 처분 수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센터에 '주의' 조치 등 대응방안을 소진공에 주문했고, 지난 5월 소진공은 반포 센터에 주의 조치를 확정·통보했다. 특화 센터 감사의 처분 유형 4가지 중 주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는 자녀를 포함한 특화 센터의 특수 관계자 채용 처분 조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며 "사건을 계기로 6월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앞으로 자녀 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각종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전임 이사장 퇴임에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간부는 핵심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팀장급 직원에 대한 승진 등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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